1인당 건별 3천달러, 연간 2만달러 이내의 소액 외화이체

외국환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…해외부동산 취득은 신고·사후보고로 변경

(세종=연합뉴스) 김동호 기자 =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앱을 통한 이체와 같은 업무를 앞으로는 핀테크 업체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풀린다.

외환거래시 증빙서류 제출이 면제되는 경우가 확대되고, 해외부동산 취득의 경우 신고나 사후보고만 하면 되도록 바뀌는 등 편의성이 높아진다.

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했다.

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'전문외국환업무취급기관' 제도 도입이다.

이제까지는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화이체 등 업무를 비금융사도 일정 요건만 갖춰 등록하면 독자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바뀐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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